김주현 "론스타 판정 굉장히 아쉬워..정부 차원 논의 봐야"(종합)

코리아 핀테크 위크 참석.."법무부 입장 봐달라"
규제 개혁 의지 내비쳐.."기존 규제 근본 재검토"

(서울=뉴스1) 정지형 임세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과 관련해 "굉장히 아쉬운 게 있다"며 "취소 소송 여부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 건은 법무부에서 나온 입장을 정부 입장으로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론스타 사건은) 여러 부처가 걸려 있는데 금융위만 따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론스타 건은 법무부에서 나온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위크 행사와 관련해서는 규제 개혁 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금융업계가 기술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전업주의 완화를 위한 플랫폼 업무 지원, 업무위탁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와 협업 촉진, 대면영업을 전제로 한 영업행위 규제 완화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또 "핀테크 기업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유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결합된 가명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분리와 관련해서도 개발·테스트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 등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 업계 요청사항인 금융혁신서비스 시범운용 후 스몰라이센스 도입과 연계 등도 속도감 있게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부터 집행 중인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해 제도적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핀테크 위크 행사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핀테크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세미나와 함께 핀테크 기업 홍보 부스, 투자 상담회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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