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국민의힘 ‘밀월’…수렁에 빠진 보수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발언하고 있다.

1. 윤석열과 국민의힘 ‘밀월’…수렁에 빠진 보수
2. 국가위기 안중에 없나? 한덕수의 수상한 행보

1. 윤석열과 국민의힘 ‘밀월’…수렁에 빠진 보수

▶이철우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며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다. 사람은 충성심을 보고 써야 한다’는 말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뜻에서 배신자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중에도 배신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고,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탄핵 (국회 표결에) 들어갔던 사람들, 공직을 맡겼는데 자기를 수사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상처가 깊은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상당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여러 분석을 봤지만 몇몇 헌법재판관이 막판에 결정을 바꾼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을 만난 뒤 유튜브 방송과 기자들에게 대화 내용 전해

▶전한길
“윤 전 대통령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단단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다.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했다. 지난 겨울 석 달 넘게 수천만 명의 청년들과 국민들이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섰는데 그분들께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나에게는) 당장 눈앞의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어 강사 전한길씨, 윤상현 의원과 한남동 관저를 다녀온 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왜 조기 선거를 하게 됐느냐 하는 그 배경을 분명하게 알면 저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다. 상황 인식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선 후보 추대론’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 후보감이 없고 친윤 쪽에서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게 한덕수 총리 같다. 한 총리야말로 이번 계엄하는데 직접 당사자 아닌가.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면목을 갖고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겠나.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갑자기 여론 조사상 자기 지지도가 높으니까 그걸 믿고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김 전 장관을 후보로 내세워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승리를 할 수 없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양수
“1차 경선에서 국민여론조사 100%를 한 것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이 많아,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4인 경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정했다. 4인 경선과 2인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것은 당원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2인 경선 실시 이유에 대해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2인 경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선투표를 통해 50%의 지지를 얻어야 그 후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차원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당 비대위에서 경선안을 확정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의 관저정치가 예상대로 노골화하고 있음. 또한 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한 국민의힘 전반의 행보를 보면,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 중 상당수가 ‘윤심’ 경쟁에 나서는 한편, 당 지도부 역시 ‘윤의 의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선 룰을 설계했음. 이번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밀월 관계’가 형성됐다고 봐야. 이런 경선 룰과 후보들 면면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 윤석열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임. 여기에 한덕수가 던진 ‘이완규 폭탄’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윤석열 심판 프레임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음.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는 수준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분열과 파행을 피하기 어려워 보임.

② 윤석열이 대선에 개입해 그 스스로 이슈의 주인공이 되면 사실상 국민의힘 처지에서 이번 대선은 ‘파장’임. 하지만 나경원, 이철우를 비롯해 윤심을 얻으려는 개별 잠룡 및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줄을 잇고 있음. 국힘 주변에서는 윤심의 최종 낙점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로 김문수와 나경원, 그리고 한덕수 정도가 거론되는 중. 윤석열은 파면 뒤 관저로 찾아온 나경원에게 출마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스팔트가 밀고 있는 김문수와 경쟁 구도를 형성한 뒤 훗날 단일화 등 연대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중. 1차 경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4강 후보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정도로 꼽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경선 종반에 낙선한 ‘친윤 후보’들이 윤심이 낙점한 후보에게 지지를 몰아주는 ‘몰빵’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임.

③ 어제 확정된 국민의힘 경선 룰이 그나마 중도확장성을 가진 한동훈이나 오세훈에게 매우 불리한 구도로 짜였다는 점도 국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절망적인 대목. 윤석열은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과 오세훈은 절대 불가 입장. 1차 경선 생존자 4명 중 바로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2인 결선투표를 간다는 것은 결국 ‘친윤 후보’들이 똘똘 뭉쳐 한동훈이나 오세훈이 되는 것 만큼은 절대로 막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할 만. 사실 2인 결선 투표는 지금껏 보수당 경선에서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는 기형적이고 이례적인 방식임. 결국 권영세와 권성동 등 당 지도부도 ‘탄핵 찬성파’는 절대 안된다는 윤석열의 의중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셈.

2. 국가위기 안중에 없나? 한덕수의 수상한 행보

▶총리실
“트럼프가 통화 중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물었다. 이에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특정 선택지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나가는 수준에서 짧게 문답이 오갔다.” –중앙일보가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으로 인용해 보도한 내용 (*총리실은 부인하지 않음)

▶황우여
“(한덕수 대행 출마설에 대해)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주중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다.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난 뒤에도 출마할 수 있게 '경선 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려하는 것이 없다. 본인으로서도 준비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선) 열차에 빨리 타야 한다. 그래야 당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공정한 절차 안에서, (한 대행이) 만약 뜻이 있다면 속히 들어오는 게 맞다.” –황우여 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거관리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윤덕
“저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 한 대행 본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얘기한 적은 없다. 어떤 꿍꿍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과 교감을 나눴고, 더 심하게 생각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상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입법조사처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 우원식 국회의장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정성호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지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각에서는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수사·기소가 아니니까 재판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분도 계신다. 헌법 84조를 ‘진행되는 재판은 할 수 있다’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선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자기 권한 밖의 행동까지 했는데, 여기에서는 (대선 관리) 배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결국 탄핵밖에는 없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정성호 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공정한 선거 관리의 역할에 그쳐야 할 한덕수가 ‘이완규 폭탄’을 던지더니, 그 이후로도 수상쩍은 행보를 계속하고 있음. 외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출마 가능성’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뭔가 지금의 상황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 어제 중앙일보가 보도한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출마하냐고 질문했다’는 것도, 사실 둘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한덕수 쪽에서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99%임. 트럼프와 통화 직후에도 “트럼프가 한 대행의 영어에 ‘Beautiful English’라고 했다”는 보도도 총리실에서 언론에 알린 것임. 대체 이런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인간에 온통 ‘잿밥’에만 정신이 쏠려 있는 셈.

② 사실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출마할 거냐’ 물어본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질문이자, 외교적 결례에 가까움. 또한 한덕수는 공식적인 국가 수반들 간 대화인 만큼 영어가 아닌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게 정상. 그런데도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자신과 나라가 얼마나 무례한 질문을 받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을 둘러싼 가십성 이야기를 언론에 흘려 관심을 끄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 자신이 전화 통화를 통해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받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임.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 전화 통화 뒤 여야 대표들을 불러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데, 누구 말대로 자기가 정말 대통령인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

③ 한덕수의 모호하고 황당하며 심지어 위헌적인 행동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점차 험악해지는 중. 민주당 중진 정성호 의원은 여태껏 당내 강경파와 입장을 달리해 온 합리적 온건파이자, 중도파로 분류. 그런 정성호가 오죽하면 ‘대선 관리에서 배제해야 하고, 그러려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을까 싶음. 최상목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이라도 임명해 탄핵 심판 개시라도 할 수 있게 했지만, 한덕수는 아예 3명 모두 임명을 거부해 탄핵 심판 자체를 못하게 하려 했던 인물. 이젠 ‘내란 동조세력’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한덕수가 남은 대행 기간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큰 상황. 민주당으로선 대선이 코 앞이라 탄핵을 실제 결행하는 걸 마지막까지 꺼리겠지만, 혹시라도 한덕수가 탄핵을 유도할 만한 또다른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임.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독재의 낌새?...트럼프발 이상기류
2. 리창 총리 '대중관세' 경계
3. 오피스 공실률 최고치

✔️ 토마토Pick!

(사진 = 연합뉴스) 지난 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골드카드를 보여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호관세 유예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 아침에 바꾸며 혼란을 키우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추진과 관련해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 재검토를 지시하더니, 금세 “일본으로 가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며 말을 바꾸는 등 현안에 대한 태도도 매일 달라집니다. 주변 모든 나라의 골치를 썩게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내부에서의 행보가 더욱 기괴한데요. 토마토Pick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상기류’를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새긴 ‘골드카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불법 이민자 척결에 앞장섰습니다. 그 기조는 현재도 변함이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민 제도에도 대거 수술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행정명령에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강화, 출생 시민권 제한, 국경 보안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일반 영주권은 ‘그린카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각) 부유한 외국인에게 주는 특별한 영주권, 즉 ‘골드카드’ 판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드 가격은 500만달러(약 72억6100만원)입니다. 황당하게도 골드카드에는 트럼프 본인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을 써왔는데 이번에도 그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가 공식 프로그램에 대통령 개인의 얼굴이 들어가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생일날 군 퍼레이드 기획?

최근 미국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6월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군과 국방부 청사가 있는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등에 ‘6월14일 펜타곤에서 백악관까지 4마일(약 6.4km)에 걸친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동시에 미 육군의 창립 250주년 기념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추진했지만 행사 비용이 9200만달러(약 1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죠. 1기 행정부 시절과 달리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반대세력이 없어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미 언론들은 “군사 퍼레이드는 대부분 권위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선 도전’ 헌법 개정하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초반임에도 벌써부터 3선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3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전부터 농담조로 3선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정작 백악관에 재입성하고 나니 농담이 농담이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지자들은 그의 3선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J.D. 밴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밴스 부통령이 사퇴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는 등의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판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시나리오에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선을 한 이후 지금까지 지켜진 수정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만일 시도된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같은 파장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언론 때리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언론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행보는 변함이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AP 통신 기자의 백악관 취재를 거부한 사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에 AP 통신은 멕시코만이라는 표현을 계속 쓴다고 반대했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취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연방법원은 1심에서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백악관은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언론 탄압적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는데요. 지난달에는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미국이 두 국제방송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인데요. RFA는 정규직 75%를 일시해고하고 VOA도 해외 지국 직원들을 휴직 처리했습니다. 지난달 일론 머스크가 “RFE(자유유럽방송)와 VOA가 극좌파 활동가로 채워져 있어 폐쇄해야 한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행된 일이죠.

(사진 =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퍼레이드, 개헌…익숙한 향기

‘트럼프 3선설’이 제기되자 강하게 반발한 건 당연히 양원제의 상대편인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켄 마틴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SNS에 “이것이 독재가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행보들은 어딘지 낯이 익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새긴 ‘골드카드’는 지폐에 자신의 초상화를 새긴 사담 후세인 등 독재자를 떠올리며, 불가능한 연임을 시도하는 모습은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언론탄압은 독재정권의 일상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국가의 지도자들과 똑같은 행보를 걸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순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산실인 미국에서 그런 비극은 발생해서도 안되겠죠. 다만 우려가 잦아지면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최근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지켜본 바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리창 '대중 관세' 경계
추가 경기부양책 시사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날 경제 전문가 및 기업가들과의 좌담회에서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조치를 지적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리 총리는 "외부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라며 "선제적으로 기존 정책이 조속히 시행돼 효과를 발휘하도록 추진하는 등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종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한데 이어 지난 3월 양회에서도 경기 부양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CPI 두 달째 감소
"식품·여행 물가 하락 영향"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떨어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월(-0.7%)보다는 하락 폭이 줄었으나 전문가들이 예상한 보합세에는 못 미쳤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는데요. 둥리쥔 국가통계국 수석통계사는 "3월 CPI 하락은 따뜻해진 날씨로 인한 식품 가격 하락에서 비롯됐다"라며 "유가 하락과 긴 연휴 후 여행객 감소에 따른 여행 관련 물가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대만 "집권당 내부에 간첩"

10일 대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대만 정보당국이 중국 간첩 사건과 관련해 집권 민진당 인사들을 최근 조사 중입니다. 대만 국가안전국(NSB) 차이밍옌 국장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간첩 사건을 보고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현·퇴역 군인 95명을 포함해 총 15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차이 국장은 또 최근 적발된 민진당 소속의 총통부(대통령실 격) 참모와 전 당원, 입법원 전 보좌관 등이 연루된 중국 간첩 사건은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참전 중국인 있다"
중 "충돌에 개입 없어" 반박

9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중국인이 155명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영토 내 전투에 중국인들이 공개적으로 개입한 것은 모스크바가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또다른 징후"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항상 국민들에게 무력 충돌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어떤 형태로든 무력 충돌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고, 특히 어느 편의 군사 행동에도 참여하지 말라고 해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입주율 90%↑
2년 9개월만 최고치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지난달 18∼26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3월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9.5%포인트 상승한 90.6%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90%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22년 7월(93.1%) 이후 약 2년9개월 만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후 강남권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입주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산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당분간 관망심리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금융 및 공급 정책과 더불어 신중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오피스 공실률 최고치

10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오피스빌딩의 평균 공실률은 3.06%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3%대를 넘어선 건 2022년 4월(3.06%) 이후 2년 10개월 만인데요. 공실률이 높아진 배경으로는 임대료 상승이 꼽힙니다. 올해 2월 서울 오피스 전용면적당 임대료(NOC)는 19만9628원으로 전월보다 136원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역(GBD)은 20만8739원에서 20만9018원으로 369원 올랐습니다.☞관련기사

고 이예람 중사 수사무마
전익수, 대법서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관련기사

외신도 극찬한 이정후
"MLB 타격왕 오를 것"

연일 맹타를 쏟아내는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올해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NL) 타격왕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ESPN은 10일(한국시각) "이정후는 NL 타격왕을 차지하고 최우수선수(MVP) 투표에서도 상위 5위 안에 들 것"이라며 "만약 이정후가 지난해 15타수를 덜 나섰다면 신인왕 수상도 유력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매체는 "그는 다양한 방향으로 타구를 날리는 능력이 있어 상대 팀 입장에서 수비하기가 까다롭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정후는 이날 기준 타율 0.333(45타수 15안타), 4타점, 11득점, 3도루, OPS(장타율+출루율) 0.908을 기록 중입니다.☞관련기사

국민 94.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5.8%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가 51.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는 40.87%, ‘범죄 방지와 예방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가 7.11%였습니다. ‘기타’는 0.42%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청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가 5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소년범의 교화 및 재사회화의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는 32.76%로 뒤를 이었고,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지나친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가 15.52%였습니다. ‘기타’는 1.72%입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최근 정부가 금강 세종보를 수리한 가운데 재가동 여부로 찬반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레저 및 관광공간이 생겨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수질 악화 등 자연성 훼손 문제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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