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약 경쟁…"국회 세종시 이전" vs "기본사회 추진"

차승은 2024. 3. 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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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야가 정책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요.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겨서 세종시를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0월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회 기능이 세종시로 옮겨지는데, 이를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회 이전을 계기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 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기능이 사라진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관광지로 만들고, 주변 일대의 고도 제한도 풀어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게 한 위원장의 구상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환영의 입장을 냈지만요.

이미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동의한 공약인데 여권이 여태까지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용이 아니냐"고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사회 정책을 발표했죠.

이어서 제3지대 움직임도 함께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충북 충주에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 수당을 확대해 8세부터 17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월 1만 원 임대주택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정부 비판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질 때 국민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총선 공약집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해서는 반발을 고려해 한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공지를 내고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되긴 했지만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3지대도 분주합니다.

지지율 상승세를 탄 조국혁신당,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 대대적인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을 공소 제기와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편파적 기소를 막기 위해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 묘역에서 총선 출정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가 승리하는 정권 심판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조종묵 비례대표 후보와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개혁신당은 '집토끼'로 여겨지는 이대남 단속에 나섰는데요.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 입법 공약에 대해 "모든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비동의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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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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