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인형 사령관 구속···체포조 운영 등 혐의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2024. 12. 14.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로 현직 군인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죄 중대 등 발부사유
현직 군인으로는 최초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로 현직 군인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움직임에 한층 가속이 붙을 전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0시 40분께 여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후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전해지는 발부 사유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냈다. 또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14명의 체포하고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치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른 기관과의 업무 조율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