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 무상교육 계속 시행…번역·해외출판 예산 35% 증액"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40% 확대…26년간 한강 작가에 10억원 지원"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정부예산' 삭감과 관련, 국비부담이 종료된 것일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된다고 24일 밝혔다.

번역·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내년에 35%가량 증액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례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특례 규정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비 부담 일몰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밝혔다.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45억원)을 포함해 내년에 한국문학번역원에 지원하는 국고 규모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원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한강 작가 작품에 지원한 예산은 1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번역·해외출판,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내년에 126억원으로 40% 증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변조 동영상 분석, 불법 촬영물 추적 등 수사·처벌 예산을 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과 '잊힐 권리'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 완료와 수요조사 종료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물 유통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은 일부 늘리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군인 처우 개선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 당직비, 주택 수당 등을 두 배로 인상하고 시간외수당 상한과 초급 간부의 봉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내년 군 급식비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병사 수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 노력의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며 "최근 급식단가는 1만3천원으로 다른 급식단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삭감됐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돼 코로나 예방접종이 '정상화' 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등 기존 예방접종 예산은 소폭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천5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 왔다"며 "건강증진기금은 상한금액만큼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는 올해 예상보다 가입자가 많아진 것에 대응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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