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개발 단념·지연"…9년 만에 '비핵화' 표현 빠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서 9년 만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지연시키겠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SCM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SCM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문구는 가끔 등장하다 지난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까지 매번 포함됐다.

지난해 성명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성명에서는 비핵화 표현 대신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고 적었다.

또 지난해 "향후 연합연습 시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에서 올해는 "양측은 향후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표현하며 1년 만에 논의에서 결정으로 변경됐다.

성명은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도 했다. 이는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성명은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다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확인했다. 양측은 이런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 10여 차례 이상 반복된 북한 무인기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 쓰레기 풍선 살포를 지적하며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