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고위당정협의회
“지난 정부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 철저 조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부실 공사 사태와 관련해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을 부여를 검토하는 등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 부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무량판 부실시공과 관련해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에도 나선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업체의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조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 필요하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의 전수조사를 거쳐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 신속히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민간의 준공·시공 아파트의 전수조사를 통해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한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9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조병욱·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