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분당 재건축 필수 학급 증설에 2496억 원 지원 공약

고밀도 개발 선제 대응…과밀 학급 해소 방안

주민 분담금 경감 조치…미래 세대 학습권 보호

시 재정 직접 투입 방침…미래형 교육도시 구축

▲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가 지난 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6·3 지방선거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단지의 학급과 부대시설 증설 비용 전액을 시 재정으로 직접 투입하는 파격적인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학령인구 급증 문제를 예산 투입으로 정면 돌파하여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주민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고밀도 주거 단지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단기간 내 대규모 세대 유입이 예견된 구역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학령수요에 맞춰 기존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시공 주체를 둘러싼 행정적 공급 시차가 발생해 왔던 처지다. 

기존의 도시정비법 체계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 비용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장벽으로 작용해 정비사업 전반의 추진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신 후보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총 2496억 원 규모의 대규모 시 재정 투입을 확약했다. 

기본계획상 초등학교 기준 일반학급 증가분을 312개로 추산하고, 최근의 공공개발 증설 산출 사례를 적용해 객관적인 수치를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학급 확충이 요구되는 단지 전역으로, 법적 필수 학급과 부대시설 설치 비용의 100%를 시가 직접 부담하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학교 증설 비용의 부담 완화 요구에 대해 일반 도시정비법이 아닌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3조'를 적용하는 법리적 돌파구를 제시했다. 

학교를 공공이 책임져야 할 기반시설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법상 주민들이 떠안아야 했던 재정적 부담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해법이다.

이러한 전례 없는 재정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 기조는 분당 재건축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학령인구 밀집에 따른 교육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행정적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지방정부의 강력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쾌적한 학습 여건을 동시에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깊이 반영된 결과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규모 교육 예산 투입과 기반시설 직접 지원 계획은 선거 종반 분당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강력한 정책적 카드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한 주거 정비를 넘어 자생력을 갖춘 미래형 교육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실천적 비전이 수립되는 방향성과 궤를 같이한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