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달 국회의원 14명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접경 지역에서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 예비 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중 규제를 받아온 지역에서는 경제성 잣대보다 교통망 확충의 시급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집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에서 추진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김주영/국회의원(김포갑, 대표 발의)
"정책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타 면제를 받아서 (5호선 연장을) 정책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한다, 그래서 김포, 검단 지역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정치권 움직임에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5호선 연장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포와 검단 지역 6개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서형배/김포검단시민연대 대표
"많은 김포 검단 시민들은 약속한 시기에 5호선 연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김포 검단 선출직들은 5호선 연장이 약속된 시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예타 면제뿐 아니라 지자체 간 노선 합의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한신/인천검단신도시 연합 대표
"오늘 당장 인천시와 김포시의 노선이 합의되고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듯이 사전 타당성조사와 예비 타당성조사가 모두 면제되더라도 주민들이 5호선을 타기 위해서는 공사 기간, 설계, 행정 기간을 모두 포함해 최소 7년이 걸립니다."
정동영/김포 원도심총연합회 위원장
"김포와 인천시는 반드시 신속하게 합의해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내에 확정 사업으로 5호선 연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의 콤팩트시티 추진과 함께 새 국면을 맞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지역사회에서는 콤팩트시티 입주에 맞춰 5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먼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편집:이세진/정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