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교부세 감액 공식화, 지자체에 떠넘긴 ‘세수 부족’

교부금 포함 6조5000억 재정 부담
감세효과 낙관한 탓, 민생사업 차질

올해 29조6000억 원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 교부세·교부금 감액 규모가 총 9조7000억 원으로 공식 추산됐다. 다만 정부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 중 3조2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 원가량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부담이 생기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특별회계 여유분 14조~16조 원,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 2조~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 원 등으로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한다. 내국세의 19.24%는 지방정부 교부세, 20.79%는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교부금이다. 올해 교부세·교부금 감액 규모는 총 9조7000억 원인데 정부가 지급 약속을 한 금액을 빼면 6조5000억 원가량이다. 결국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오는 몫이다.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가 보조금 등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부산시가 추정하는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1100억 원이다.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소 등으로 자체 세수도 줄어 들었다. 올해 교부세 감액 규모(나라살림연구소 자료)가 691억 원으로 추산되는 경남, 618억 원인 울산도 상황이 비슷하다.

교부세 감소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 예산 의존도가 높은 기초단체는 허리띠를 졸라 매기에도 한계가 있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부산에만 4곳이다. 창원시 교부세 감소추정액은 전국 시 지역 평균 201억 원을 훌쩍 넘긴 511억 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수도권 일극체제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더욱 사지에 몰아넣는 셈이다. 정부는 국세 부족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법과 관행을 무시한 월권이며 세수 결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다. 국회에서 확정된 본예산이 바뀌지 않는 한 행정부는 국회가 심의한 금액을 그대로 지출해야 한다. 교부세가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 먼저 지급하고 2년 뒤 예산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다.

2년 연속 지방교부세가 적게 배분되면서 이런 상황이 고착될까 우려스럽다. 재정 여력이 나빠졌다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지자체 교부세·교부금을 줄여선 곤란하다. 세수 결손 원인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침체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등 감세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산한 탓이 더 크다. 세수 예측 실패는 정부 책임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역 경제 위축을 부채질할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진행하는 민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