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국민연금, 지하철 가격, 가스비 현실화 등등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엄청 많다.
대왕고래에서 사우디 이상의 기름이 쏟아져 나오거나
초전도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기적이 발생하지 않고서야
저 문제들은 모두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나눠가져야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껏 모든 정부들의 해결책은 '무대응'이었다.
자기 임기내에 터지지 않을 폭탄은 그냥 그대로 두고 지켜봐 왔다.
그 폭탄들 중에 드디어 기한이 다가온 것이 건강보험 이다.
계산상 2028년, 3년 뒤에 건보 재정이 고갈 된다고 한다.
이는 이제까지의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건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공급자 조지기'였다
필수의료패키지, 의대 증원 모두 크게 보면 의료 공급자를 조져서 가격을 낮추고
건강보험의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증원 자체의 효과는 10년 뒤에나 나오기도 하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따로 또 같이' 저항에 정부는 속수 무책이다
계엄이라도 성공했다면 모를까
지금봐서는 공급자 조지기로 건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거칠게 말하면
건강 보험 포기 VS 세금 왕창 내기 밖에 없다.
상세 하게 설명해 보면
1. 건강보험포기
의사들이 계속 말하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의미한다.
모든 병원이 지금의 미용실처럼 변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머리를 다듬고 싶은 펨붕이는 네이버에서 집 주변 미용실을 검색한다.
낡은 1인 디자이너 미용실의 남자 컷 가격은 15000원 인데 네이버 평점은 2점이다
아름다운 여성이 외투를 받아주는 화려한 미용실의 가격은 30000원에 평점은 4.9점이다.
한참을 고민하던 펨붕이는 30000원 짜리 미용실을 예약한다.
어느날 아침 일어난 펨붕이의 오른쪽 아랫배가 찢어지게 아프다.
증상을 검색해보니 맹장인것 같다. 네이버에 맹장 수술 가능병원을 검색한다.
낡은 1인 외과의사 병원, 6인실 입원, 수술 다음날 퇴원 각서를 써야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맹장 수술시 150만원을 내라고 한다.
강남의 화려한 병원, S대 병원 출신 의료진에 원하는 만큼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1500만원을 내야 맹장 수술이 가능하다.
펨붕이는 둘 중에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한다.
좀 과장되게 썼지만 이게 건강보험이 사라진 대한민국 미래이다.
2. 세금 왕창 내기
이번 달 월급이 지난달 보다 30만원이나 줄었다.
월급 명세서를 보니 이제껏 매달 20만원씩 나가던 건강보험료가 50만원이나 나갔다.
이런 날도둑놈들이 있나 욕을 하던 펨붕이의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집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니 맹장이고 수술을 하자고 한다.
당일날 밤 수술을 마치고 다음날 퇴원하는 펨붕이는 병언에 총 70만원을 지불한다.
이 두 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시나리오다
물론 현실은 이 둘의 중간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20만원이던 의료보험료는 30만원 정도가 되고
암 수술은 급여가 되지만 디스크 파열이나 백내장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즉 극단적인 위 둘의 중간정도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정부는 아마도 찢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찢은 어떤 선택을 할지,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덧.
만일 저출산이 반전될 가능성이 0이어서
미래 세대가 지금 펨붕이들 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당연지정제 폐지가 젊은 펨붕이들에게는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젊은 펨붕이들은 평생 노인들 의료비를 위해 보험료만 내다가
막상 나이들어서 치료 받을 때 보험료를 내줄 아랫세대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