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 양산ICD 첨단복합산단 개발 늦어지나

양산ICD 입주업체 임대 종료일 놓고 양산시 2030년, 입주업체 2040년 해석차
양산시, 2030년 맞춰 양산ICD 부지에 주^상 기능 갖춘 첨단복합산단 등 개발계획 세워
임대기간 길어지면 각종 사업 연기 등 차질 불가피

양산시의 미래 신성장 개발지로 주목받는 양산ICD(98만㎡) 부지의 임대 종료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인다.양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로 보는 반면 입주업체로 구성된 양산ICD㈜는 2040년으로 10년 더 길게 잡고있다.

양산ICD 약도. 국제신문 DB

이는 종료기한의 기산 시점을 놓고 양산시와 양산ICD 간 해석차에서 비롯된다. 양산ICD 측 주장대로 임대 종료시점이 결정되면 2030년을 기준으로 계획한 양산ICD내 첨단복합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미뤄지는 등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향후 정부 당국의 결정에 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산ICD(내륙컨테이너기지)는 물금읍 증산리 일대에 조성됐으며 현재 60여개 업체가 입주해 2000년 4월부터 컨테이너 물량 야적 및 운송, 택배 배송 및 보관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당시 입주업체는 부지 소유자인 해양수산부와 30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양산ICD 부지 임대 만료일과 관련 양산시는 사업준공전인 2000년 4월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업체들이 부지를 사용한 만큼 이를 기준하면 임대종료 시점은 2030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양산ICD 측은 계약기간은 2010년인 전체 사업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있어 이 시점으로 하면 2040년까지가 임대기간이라고 항변한다.

양산ICD 측은 “당시 기반시설 공사가 늦어지면서 전체 사업준공이 지연돼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로인해 건물 소유권 이전이 안돼 대출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큰 불이익을 받았다. 만약 임대기한을 2030년까지로 하면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임대종료 시점이 입주업체 요구대로 2040년이 되면 2030년을 기준으로 양산ICD 부지를 비롯 인근에 계획 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양산시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양산ICD 부지를 인수해 주거·상업 기능을 갖춘 도시형 첨단복합산업단지(29만1374㎡ ) 개발을 추진 중인데 이는 나동연 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시는 2026~2035년으로 사업기간을 잡고있다.

양산ICD를 4차 산업과 접목한 첨단 디지털 물류유통 단지로도 개발하는 계획은 2040년 목표의 양산시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됐다. 양산ICD 인근 물금읍 증산·남평 마마을 일대에는 수변 공원을 갖춘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계획도 세워져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해수부가 임대 종료 3~5년을 남겨놓고 향후 양산ICD 활용계획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정부 입장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 2000년부터 실제 부지 사용이 이뤄진만큼 2030년이 임대종료 시점이 맞다고 본다. 양산ICD 부지를 조기에 넘겨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