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 3일 새벽쯤 결정… “내란당 심판” “판사 협박말라”

12월 2일 구속심사… 정치권 긴장 고조
국힘 “與, 기각 땐 사법부로 화살
벌써 판사 보복 언급은 헌정 파괴”
與 “내란 동조 국힘 심판대 서야”
보름 남은 내란특검 최대 ‘분수령’
기각 땐 야권 수사 확대 힘 잃을 듯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확신하며 대여 투쟁을 이어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민주당은 아무 죄도 없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위력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로 나아가려는 것”이라며 “영장을 반드시 기각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책임론을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적반하장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맞섰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내란 수사의 마침표로 꼽히는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내란 특검이 현직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강원 춘천시청 인근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추 의원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5초간 통화한 뒤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표결 참여를 어렵게 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 의원을 구속하지 않으면 진술이 오염될 우려에 대해서도 부각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표결 불참을 독려·권유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계엄을 미리 알리지 않아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 수사의 막판 동력과 직결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표결 방해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겠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 레임덕’ 국면에 빠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수사 종료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 야권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도 탄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정치보복 수사’라는 야권 반격과 함께 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드라이브’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구속 여부는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준·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