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본시장의 위상 높여 국민이 혜택 체감하도록 할 것”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돼 전 세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돼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에 대해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 “아시아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 등 핵심 경제 협력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했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저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4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이 함께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여기에 미국, 러시아, 인도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다자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또한, 라오스를 방문한 여러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도 가졌습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시아의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와 같은 핵심 경제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습니다.
먼저,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필리핀 국빈 방문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한-필리핀 FTA〉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고, 필리핀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프라, 에너지, 방산 분야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필리핀의 주요 도서를 연결하는 대형 해상교량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사업을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참여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필리핀과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여, 니켈, 코발트 등 필리핀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첨단산업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 재도입을 추진 중인 필리핀과의 원전 협력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군 현대화 사업〉에도 우리 기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필리핀에 대한 방산 수출길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저는 아세안의 대한민국 핵심 협력국인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싱가포르는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시아의 성장을 주도해 온 두 나라가 첨단기술, 에너지, 식품 안전, 스타트업, 디지털 활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물류허브인 싱가포르와의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국제적인 천연가스 거래 허브이기도 한 싱가포르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와 체결한 〈LNG 협력 MOU〉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는 우리의 자유 통일 비전이 지니는 국제적 연대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 실현이 동북아, 아세안, 인태 지역을 포함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것이 1989년인데, 이후 35년간, 우리의 대(對) 아세안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역사를 토대로 한국과 아세안은 최상의 협력 관계에 진입했으며, 평화, 번영, 상생의 미래 동반자로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가 아세안+3 협력의 촉진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아세안+3 협력체에서 우리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세안 역내 금융과 식량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산업 협력을 주도하며, 아세안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아세안과의 연계성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한편, 저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규범과 규칙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인태지역 내의 해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반하는 안보 도전들이 인류의 삶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라오스 방문 중에는 일본, 호주,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와는 정상 셔틀 외교와 각급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일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주 알바니지 총리와는 국방, 방산, 공급망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태국 패통탄 총리와는 취임 한 달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갖고 전기차, 원자력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베트남의 찡 총리와는 지난해 수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교역, 투자, 인프라 협력을 구체화,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라오스의 통룬 국가주석과는 내년 재수교 30주년 계기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기후 대응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로 전환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여, 경제의 /펀더멘털을 든든하게 다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내에 계좌가 없는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 국채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했고, 외환 거래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전 세계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입니다.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입니다.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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