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교육비 격차…원인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교육비 격차의 의미와 과제 전문가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적자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렸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대학 서열이 생애, 임금 격차로 연결되는 사회 현실들을 고려해볼 때 입시 대비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 또 아무래도 학벌과 관련해서 대학 등록금 부담, 대학 진학 이후에도 또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야기하는 성인 사교육비 부담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과 상이한 것이, 전체 평균을 보면 정규 교육비 지출은 줄고 학원 보습 교육비는 좀 느는 이런 추세를 보였는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비와 학원 및 보습 교육비가 동시에 늘어나는 상이한 변화를 볼 때 정규 교육 측면에서 등록금 부담 같은 부분들이 더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결국 대학 서열이 생애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 때문에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이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교육비 부담이 심각하다고요?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단 소득 1분위의 경우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정규 교육비에서 초중고의 경우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늘지 않았는데요.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출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을 볼 때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크지 않았나, 또 학원 및 보습 교육비 지출의 경우에는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줄어들었지만 성인학원 교육비는 3배 가까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1분위의 교육비 부담은 대학 등록금과 취업에서 스펙을 마련하기 위한 성인 사교육비 부담이 컸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결국 사교육비 부담이 고등교육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상승률도 3.8%였습니다.

이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소득 구분 없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체적으로 볼 때 정규 교육의 경우는 지출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고, 학원 보습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에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학생의 학원 교육비보다 성인 학원 교육비 지출 증가 폭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교육비 부담이 매우 심각한 민생 문제라고 간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4.3만 원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과도한 대입 경쟁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 또 대학 진학 이후에도 이것이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현아 앵커

또 이번 통계에서 주목할 부분이 1분위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와 5분위 그러니까 소득 상위 가구의 교육비 격차가 무려 17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 서열에 따라 임금 격차가 나는데 고소득 계층의 서열 높은 대학 진학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또 최근 조사 결과 전국 의대 신입생을 특정 시군구가 독점하는 양상 등을 볼 때 결국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이 되는 소위 교육불평등 사회의 자화상이 아닌가라고 볼 때 이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개별화 교육 그리고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늘봄학교가 큰 틀인데요.

사교육비 부담을 실제로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개별화 교육이나 돌봄 정책 같은 경우가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해서 일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대입 경쟁, 대학 서열, 임금 격차 이런 교육 내외부적 요인들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엽적인 개별 정책보다도 정부가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종합적인 통 큰 정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고물가 시대의 교육비 부담까지 아이 둔 부모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