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원안대로 추진한다

공론화추진단, 권고문 제출
시민참여단 66% 원안 유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조감도. 제주도 제공

찬반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공론화 결과 원안대로 개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공론화 추진단이 3개월 간 시민 숙의과정을 마무리하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최종정책권고문’을 25일 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서귀포여중에서 삼성여고까지 총 4.2㎞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서홍동∼동홍동 1.5㎞ 구간 중 서귀포학생문화원 인근 소나무 숲을 베어내는 것을 놓고 찬반 갈등이 빚어졌다.

추진단은 의견그룹 간담회와 의제숙의 워크숍을 통해 3가지 대안을 도출한 뒤 성별·연령·거주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해 무작위로 102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시민참여단은 현장답사, 쟁점 토의, 대안 발표 등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대안을 선택했다.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 3개 대안 중 ‘환경과 도민이 공존하는 원안 유지’가 66.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원안은 논란이 됐던 서홍동∼동홍동 1.5㎞ 구간에 대해 당초 6차로 개설 계획을 4차로로 변경하고 여유 공간에 넓은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가로수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다. 이어 ‘솔숲 보존을 위한 노선변경 및 차로축소(2차로)’가 22.5%, ‘차로 없이 도시가치를 높이는 녹지 공원화’가 10.8%로 뒤를 이었다.

제출된 최종정책권고문에는 공론화 진행 과정, 숙의 전후 의견 변화, 6대 핵심 권고를 포함한 이행 전제조건, 향후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 담겼다. 6대 핵심 권고사항은 △갈등 종식을 위한 로드맵 공표 및 신속 추진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지하주차장 및 안전한 지하 보행로 조성 △솔숲 소나무·맹꽁이 등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및 가로공원·녹지공간 확보 △학교 앞 등하굣길 안전 확보 △환경영향평가 정밀 현황조사 결과 공유 △이행점검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한 도민 공개 보고 등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최종정책권고문을 전달받고 “시민들이 치열한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한 성공 사례”라며 “최종정책권고문에 담긴 시민들의 뜻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시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