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마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라" 전국서 개헌 촉구 목소리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국힘 향해 신속한 의결·투표 요구
“민주주의의 뿌리 헌법에 담아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 "국가 폭력 맞선 역사는 헌법의 뿌리"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와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본관 앞에서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신극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회원,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수도권 등 전국 각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개헌안 의결과 책임 있는 표결 참여를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명시하는 것이 단순한 역사 기념을 넘어 국가 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의 역사를 계승하고 역사 왜곡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이들은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강력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시민의 분노였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희생"이라며 "두 항쟁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다.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부마와 5·18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특히 국민의힘은 더 이상 침묵과 회피로 국민의 희생을 외면하지 마라"며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동참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선 역사적 의무다. 정쟁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세우는 결단에 즉각 응답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마의 외침이 헌법이 되고, 오월의 희생이 국가의 약속이 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침묵은 민주주의 책무 방기"
이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보람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선거 이후 논의'라는 명분 없는 이유로 개헌을 미루는 것은 39년만의 역사적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라고 비판했다.
종교계 "미래 세대에 민주주의 가치 전하는 마지막 기회"
종교계도 가세했다. 지역기독교교회 전국협의회(지역NCC 전국협의회)는 이날 오후 광주와 부산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역사와 헌정질서의 정당성을 헌법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4·19혁명에서 시작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여정은 국민이 억압과 폭력에 맞서 지켜낸 역사"라며 "헌법 전문 수록은 과거를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 민주주의 가치를 전하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실현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넘어 역사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반대 입장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원이 역사와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투표를 보장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