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방산기술 유출 수사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검찰 협업 구조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안 무서워요.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무서웠어도." 대만에 잠수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한 관계자의 말이다. 검찰청 폐지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방산기술 유출 수사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방산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과 검찰의 전문수사를 잇던 연결고리가 사라질 위기라는 것이다.
무너지는 "국정원+검찰" 공조
그동안 방산기술 유출 사건은 국정원이 국내외 첩보를 모으고 검찰이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기소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4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데 이어 검찰 수사 기능까지 사라지면서 방산·안보 수사가 경찰에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기술이 유출돼도 실체를 밝혀내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기전 강한 경찰, 장기수사엔 약하다"
전투기·잠수함·미사일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밝히려면 국내외 접촉과 자금 흐름, 설계도면·클라우드 기록까지 장기간 추적해야 한다. 반면 경찰은 발생 범죄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익숙한 조직으로, 검거·송치 실적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 성공이 불확실한 장기 사건보다 단기 사건에 기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시점조차 안 드러나는 유출
방산기술 유출은 범죄 발생 시점조차 바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퇴직 연구원이 설계도면을 빼돌린 뒤 수년이 지나 해외 업체가 유사 제품을 내놓고서야 정황이 확인되기도 한다. 보호 대상 방산기술인지, 누구에게 어떤 대가로 넘어갔는지까지 입증해야 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방산 수출이 급증하며 한국의 무기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노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사 체계 개편이 안보 수사의 공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전문 인력과 해외 정보망을 잇는 새로운 연결고리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사진 출처=한국경제·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