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성공 자극받았나…北 정찰위성 발사 '카운트다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잠시 숨 고르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국가안보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해 "북한은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북측이 내놓은 발사 계획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통보함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사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예고된 악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정찰위성 확보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미·중 전략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긴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의 균열과 유엔 안보리의 난맥상을 활용하며 발사체와 정찰위성 개발에 주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정찰위성 발사 준비 상황을 직접 챙기며 구체적인 향후 행동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전승절(7월 27일, 정전 70주년)을 전후해 정찰위성을 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누리호(KSLV-Ⅱ) 3차 발사에 성공한 것을 염두에 두고 시기를 앞당겼을 개연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정전협정일 대규모 열병식 등 수순으로 대내적으로 체제를 결속하고 대외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알린 것은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 중인 '전 세계 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른 절차다. 일본은 남북한 등이 속한 해역의 조정국이다.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날씨 등 여건을 감안해 최종 발사 일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예보를 살펴보면 북측이 예고한 발사 기간 중에서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비 소식이 없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아직 동창리 일대에서 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동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이 가시화하면서 인접국인 일본의 대응 움직임도 바빠졌다. 이날 일본은 자위대에 북측 위성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 요격하도록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해 지난달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발사체가) 난세이제도(규슈 남부에서 대만 인근까지의 섬들)를 포함해 일본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발사 자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더라도 북측의 정찰위성이 어떤 수준의 역량을 낼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면서 내놓은 용산 대통령실과 인천항 일대 위성사진은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혹평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하며 "누가 830초에 지나지 않는 1회성 시험에 값비싼 고(高)분해능(해상도) 촬영기를 설치하고 시험을 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 정찰위성에 걸맞은 초고해상도 영상을 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성훈 기자 / 박인혜 기자 / 도쿄 김규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