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에 세금 남용…의료개혁 홍보비로 120억원 썼다"

남인순 의원 "홍보하느라 복지부 78억원에 문체부까지 42억원 투입"

3월 12일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올해 2월 병원을 떠난 후 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에 120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쏟아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홍보비로 예산 78억원을 집행한 데 이어 문체부도 예산 42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한 정부 광고에 집행한 예산은 총 77억7천376만원이었다.

매체별로 보면 지상파 등 방송매체 25억5천312만원,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 21억7천227만원, 지하철 등 옥외매체 14억4천419만원, 신문 등 인쇄매체 13억8천300만원, 제작비 등 기타매체 2억2천116만원 등이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의료개혁 홍보에 쓰고자 예산 9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바 있다.

의원실은 복지부의 전체 광고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의료개혁을 홍보하는 데 쓰였다고도 꼬집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한 '보건복지부 정부 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 기간 광고홍보에 집행한 예산은 총 173억8천412만원으로, 단순 계산 시 의료개혁 홍보에 쓰인 예산이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문체부도 의료개혁을 홍보하는 데 가세했다.

재단의 '2024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문체부의 의료개혁 광고홍보비는 42억2천599만원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쇄매체 24억9천700만원, 옥외매체 11억7천999만원, 인터넷매체 5억2천700만원, 기타매체 2천200만원이었다.

남 의원은 "의료개혁 홍보에 복지부 예비비 90억원을 배정하고, 약 78억원을 집행한 것도 모자라 문체부 예산까지 42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고 있다"며 "국민과 의료계와 대화는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홍보만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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