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들여 모신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줄줄이 떠나

최수진 의원 “이공계 유학생 지원 정책 전환 필요”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 취재

국내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지만,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중도에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을 들여 유치한 이공계 유학생이 취업해 정착하지 않고 이탈해 정책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수와 학위 중도 탈락률이 함께 증가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수는 1만410명으로 역대 최대다. 한국을 찾는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었다.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와 의학 계열 선호 현상이 심해지며 국내 이공계 석박사 진학생 수가 매해 줄자, 재정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AI), 나노 등 4차 산업 핵심 분야에서 예상되는 연구 인력 공백을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유치로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20년 자연과학 계열 박사의 중도 탈락율은 8.0%(125명)에서 올해 8.5%(149명)로 5%포인트 늘었다. 공학계열 석사의 중도 탈락률은 2020년 5.2%(155명)에서 올해 7.5%(229명)으로 증가했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이 한국에서 학위를 마친 후에도 한국을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RD가 2022년 발표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에 취업해 남아 있는 이공계 외국인 박사는 30%(579명)에 그쳤다. KIRD 자체 조사에서 외국인 석박사 중 82%가 국내 취업과 정착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지만 그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예산 투입 대비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정부는 올해에도 9월까지 288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 지원을 통해 외국인 석·박사를 유치하고 있지만, 정착률이 미미한 만큼 근본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AI 등 국내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해 외국인 연구 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향후 정부는 ‘유치’ 정책 단계를 넘어 ‘취업과 정착’을 위한 제도 지원책으로 정책 전환을 적극적으로 선보여야 할 시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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