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검토 사실 없다…철저한 수사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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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2.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 일괄배상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2일 오후 공지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일부 매체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사 이후 특별법 제정은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돼왔다. 피해자 가족 등이 일일이 소송을 통하지 않아도 특별법을 만들어놓으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틀에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 등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보도는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논의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참사 원인 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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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