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맺어진 관세협상에 충격적인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폭탄선언을 한 인물이 다름 아닌 일본의 아카자와 류세이 경제재생상이라는 점입니다.
일본 각료가 미국을 상대로 이토록 직접적인 폭로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그 배후에는 한국을 타깃으로 한 충격적인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한국에서만 천문학적인 현금을 뜯어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상에 사인하지 않고 버틴 것이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관세협상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지금부터 미일 간 이면합의의 전말과 한국이 위기를 모면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화려한 발표, 그 이면의 진실
미국 상무부의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이 약 767조원, 즉 5,500억 달러를 미국 제조업 부흥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자신이 설계한 통상정책으로 인해 공급망이 다시 미국으로 재편되며 새로운 황금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투자처 검토는 미 상무부 장관인 러트닉이 직접 의원장을 맡고, 투자위원회는 100% 미국인으로 구성되며, 이익금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일본은 별도의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언만 할 수 있을 뿐, 투자 결정과 집행은 전적으로 미국 측이 담당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일본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금 조달 방식이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 투자가 '캐피털 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투자처가 필요할 때마다 일본에 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본은 반드시 납입해야 하며,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은 다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장관의 충격 폭로, 실제는 1~2%만 현금
그런데 어제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본의 아카자와 류세이 경제재생상이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는 "일본이 미국에 실제로 투자하기로 한 현금은 5,500억 달러의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제 현금 투자액은 약 55억에서 110억 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 형태라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미국은 보증이나 대출에 관심조차 없다.
그냥 MOU 형식의 합의이며 지킬 필요도 없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이 발표한 5,500억 달러 투자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본 닛케이 아시아는 이 펀드가 투자에 실패하거나 부도를 내더라도 미국은 전혀 책임이 없으며, 일본의 국책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처리하는 구조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장관이 이처럼 파격적인 폭로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유력한 분석은 미국이 제멋대로 과장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일본 경제재생상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과 의원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실상을 폭로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협상은 일본 자민당의 총리 후보들조차 모를 정도로 극비에 부쳐진 사안이었는데, 미국의 과도한 홍보가 오히려 독이 된 셈이죠.
한국만 타깃으로 삼은 미국의 전략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일본과 이런 이면합의를 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일본에는 실제로 거의 돈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한국에는 막대한 현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만 자동차 관세 25%를 부과하고 일본은 15%로 낮춰주면서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일본도 5,500억 달러를 냈는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는 논리로 한국을 압박하려 했던 것이죠.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입금하라고 요구했으며, 심지어 4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약 49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한 달 반 만에 내라는 것은 사실상 한국 경제를 제2의 IMF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시도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요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현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왜 한국만 이런 엄청난 금액을 선불로 내야 하는지 말이죠.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의 혈맹으로 불리는 동맹국인데, 그런 나라를 경제 위기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협상 전략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강하게 맞섰습니다. "한국을 밟으려다가 당신들 발이 뚫린다"는 표현까지 쓰며 단호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22곳의 공장을 건설할 정도로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미국이 현금 강탈을 시도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에 보낸 관세협상 수정안을 다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3,500억 달러의 5% 정도인 약 170억 달러만 현금으로 투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2%인 약 70억 달러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출 보증 형식으로 가고 MOU로 처리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 일본의 이면합의와 같은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일본 경제재생상의 폭로가 나온 만큼, 한국은 절대로 미국의 현금 490조원 헌납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미 투자 축소, 기업들의 자구책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 배터리 전해액 생산업체인 엔켐은 미국 테네시주에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공장 투자를 백지화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급변하는 정책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 트렌드가 계속 변하는데다가 미국의 높은 노동 비용과 까다로운 고용 조건을 고려하면 투자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테네시주는 약 2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지만, 투자 철회 발표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정부의 이면합의 사실이 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더욱 꺼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앞장서서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천문학적인 투자를 믿고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미국 이민청이 적법한 비자를 가진 한국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한 사건도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버텨낸 것이 신의 한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협상에 사인하지 않은 것은 탁월한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일본 장관의 폭로가 없었다면, 한국은 일본이 정말로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냈다고 믿고 3,5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 협상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준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장관이 계속 '현금', '선불'을 강조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곤란해진 장관이 해명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측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온라인에서는 "딱 보니까 미국이랑 일본이 짜고쳐서 한국 벗겨 먹으려고 했네", "한국이 안 내고 버티니까 트럼프가 일본한테도 현금 100% 내라고 말 바꾼 거네",
"뒤에서 이런 계약 해놓고는 대외적으로는 일본이 5,500억을 다 부담한 듯이 공표하고 한국을 압박한 것"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철저한 검증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은 셈입니다.
일본의 폭로로 드러난 이면합의는 국제 통상협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치밀한 계산 위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