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33%는 전자 인수인계서 '0건' … "새 부서 발령 뒤 시간 부족"

'2025년 전국 지자체 전자 인수인계서 작성 현황' 분석
대구·경북 등 작성 저조… 2021년 이후 전담 인력 없어

행정안전부 청사. 행안부 제공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 곳 중 한 곳은 공무원 인사 이동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전자 인수인계서를 단 한 건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 공백 방지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5년 전국 지자체 전자 인수인계서 작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 243곳 중 80곳은 전자 인수인계서를 단 한 건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가장 부진했다. 대구시와 소속 기초자치단체 9곳 중 전자 인수인계서를 한 건이라도 작성한 곳은 달서구뿐이었다. 경북 역시 소속 지자체 23곳 중 15곳(65.2%)이 인수인계서를 한 건도 작성하지 않았다. 충북(50%), 전남(47.8%), 전북(40%) 등도 절반에 가까운 소속 지자체가 전자 인수인계서를 쓰지 않았다. 반면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제주 등 5곳은 모두 전자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를 전자화하도록 했지만, 구두나 서면 위주로 이뤄져 주요 업무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2018년 '온나라시스템'을 통한 인수인계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운영 현황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2021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대응에 따른 인력 감소를 이유로 해당 업무는 잠정 중단됐다.

공직사회에서는 전자 인수인계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전국 지자체 정기인사발령 평균 소요 기간'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부망을 통해 발령 사실을 확인한 뒤 새 부서에서 일을 시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4일이다. 한 전직 공무원은 "금요일 저녁에 발령 공고가 뜨면 월요일 아침에 바로 새 부서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수인계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해 전화나 메신저로 대충 묻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매년 인사발령이 이뤄질 때마다 인수인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주간을 두고, 전자 인수인계 시스템을 실질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