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법사위 국감서 '청주 간첩단' 질타 쏟아져…"지지부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수차례에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거나 변호인을 교체하던, 이른바 '청주 간첩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2017년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구성원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대남 공작활동을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수시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고,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비례)·주진우(부산 해운대구) 의원은 이날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대전고법을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피고인들이 기피 신청뿐만 아니라 UN에 망명 신청까지 하면서 지연을 유도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할 것으로 염려가 되는데 대책이 있나"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를 파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보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재판부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이처럼 위급한 상황 속 관련 규정을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서 소송지휘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재판 기일을 너무 연기시킨다 싶으면 특별기일을 지정하는 등의 시도를 해야 한다"며 "현재 재판 체제로 당사자의 권리만 보장하다가는 모든 사건이 지지부진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대전고법 원장은 "지난 3월 8일 해당 사건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접수가 됐고, 그 이후 공판 종결 단계가 오자 또 고법 판사에 대해 (피고인들이) 기피 신청을 했다"며 "당시 신속하게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지난 7일 항소심 공판에 피고인들이 불출석했다. 현재 공판 변론이 종결됐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