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1인당 생활지원금 10만 원 지급…4인 가족 40만 원

이란 사태 등 대응 '경제 활력'
3228억 다음 달 추경서 편성
5~6월 접수…상품권 등 형태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19일 도청에서 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가 전액 자체 재원으로 전 도민에게 생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를 제외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처음이다. 이란 사태 등이 유발한 도민 소비 위축에 대응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복안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도민을 상대로 한 현금성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던 경남 경제가 멈춰 서지 않고 어려운 도민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18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모든 도민이며,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은행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수령해야 한다. 이에 도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시·군별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내 시·군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는 물론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오는 7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이번 사업에 필요한 총예산은 3288억 원 규모로,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오는 23일까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제429회 임시회’에서 도지사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춘 상태다. 박 지사는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채무 규모를 2022년 1조2746억 원에서 지난해 9038억 원으로 줄이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사업의 시급성 등에 비춰 비교적 사업 추진이 빠른 보편적 지급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박 지사는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6·3지선에서 박 지사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지사도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현금성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