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나라살림 84조 적자…적자폭 역대 세 번째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8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에서 늘었다.

사진=뉴스1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0조4000억원 늘어난 14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부문에 지출이 3조6000억원 늘었고, 퇴직급여와 부모급여지급도 각각 1조3000억원,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추가로 차감해 도출하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8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2020년(96조원 적자), 2022년(85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이다. 본예산에서 계획한 1163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기재부는 국채 만기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당초 목표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국채 상환 스케줄이 있는데 만기상환이 12월 도래하는 규모가 17조~18조원 정도 된다”며 “연말까지 가면 당초 계획한 (중앙정부 채무)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에도 8월에 본예산 규모를 초과했었다”며 “통상적으로 초기에는 지출을 위해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 상황이어서 연도말 결산 기준을 봐야 정확한 흐름이 보여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