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맹장수술 수가 29만원은 정말 사실일까?
다음과 같이 의사들 측에서 주장하는 맹장수술 비용이 29만원이라서 적자다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그럼 과연 의사들이 맹장수술로 받는 금액이 29만원인게 사실인지 알아보자.
1. 의사들의 주장(선동)
우선 의사들이 주장하는 수가부터 알아보자. 의사들이 주장하는 3개의 기사를 가져왔다.
1-1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393
“맹장수술 29만원···쌍꺼풀수술 정도(150만원)는 돼야죠”
“현재 맹장수술의 건강보험 수가는 29만 원인데, (비급여인) 쌍꺼풀수술비는 150만 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수술의 수가가 쌍꺼풀수술비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쌍커풀수술은 150만원인데 맹장수술의 수가가 29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로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 아닐수 없다.
1-2: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7/02/7J4GOWNZLNAQDGTX5R74BIKIAQ/
맹장수술 '의사 시급' 20년째 6000원… 최저임금만도 못해
"“맹장 수술의 건당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는 각종 가산금을 포함해 40만원이다. 20년 전과 거의 같다”고 했다. "
어라? 근데 여기에서는 맹장수술의 수가가 살짝 다르게 4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20년전과 거의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리며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준다고 주장한다. 어허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1-3: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5027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수가. 2019년 건강보험 수가 기준 맹장수술의 의사 행위료는 7만5003원이다. 그리고 이 수술에 대한 위험도는 1만원이다. 위험도는 일종의 보험료를 의미한다. 1만원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을 의미한다."
어라? 근데 여기에서는 또 맹장수술 수가가 7만원이라고 주장한다. 엥????
2. 맹장수술 수가의 진실
자 그럼 우선 맹장수술 수가가 터무니 없이 적은것을 의사들의 주장을 통해 알수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점이 있지 않은가? 바로 금액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왜 의사들의 주장은 금액이 서로 다르고 다 제각각일까?
바로 그것은 의사들이 제대로 된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맹장수술과 같은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질병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의 수술비를 데주고 있고 환자들은 소액의 본인부담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바로 의사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환자가 내는
1. 전체 수가의 일부인 본인부담금 만을 가지고 수가라고 선동하거나
2. 수가에서 인건비(그것도 본인들이 임의로 계산한) 를 뺀 금액을 수가라고 선동하거나
3. 수가에서 일부만을 차지하는 항목(예:행위료)를 가지고 전체 수가인척 선동하고 있기 떄문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에서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지금하는 수가 전체가 아닌 저런식으로 왜곡된 금액만을 보여주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받는 전체 금액인것처럼 선동을 해서 말도 안되게 적은 수가를 받는것처럼 선동하고 있는것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왜곡하는 방법대로 금액이 들쑥날쑥 나오는것이다.
2. 수가에서 인건비(그것도 본인들이 임의로 계산한) 를 뺀 금액을 수가라고 선동하거나
3. 수가에서 일부만을 차지하는 항목(예:행위료)를 가지고 전체 수가인척 선동하고 있기 떄문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에서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지금하는 수가 전체가 아닌 저런식으로 왜곡된 금액만을 보여주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받는 전체 금액인것처럼 선동을 해서 말도 안되게 적은 수가를 받는것처럼 선동하고 있는것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왜곡하는 방법대로 금액이 들쑥날쑥 나오는것이다.
3. 진짜 맹장수술의 수가
자 그러면 맹장수술을 통해서 의사들이 받는 "진짜" 과연 수가는 얼마일까? 이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위 사진은 입원 2박3일 기준으로 맹장수술을 통해 의사들이 받는 수가를 나타내고 있다. 맹장수술의 난이도와 병원의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다르지만 1차 개인병원 기준으로 200만원~380만원을 수가로 받고 그중에 환자는 29만~59만원을 개인부담금으로 내고 있다는걸 알수있다. 자 여기서 29만원이 바로 위에서 의사들이 선동한 맹장수술 비용의 진실이다. 의사들은 200만원을 받고서도 환자개인부담금인 29만원 기준으로 수가라고 선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최대 568만원까지 수가로 받고 있는것을 알수 있다.
4. 20년동안 동결된 수가???
그리고 의사들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선동중의 하나는 20년간 수가가 동결되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도 이것 역시도 거짓과 선동이다. 다음의 2003년 기사를 참고해본다면 (http://m.kohem.net/core/mobile/board/board.html?Mode=view&boardID=www32&num=852&page=149&keyfield=&key=&bCate=)
"일반적인 맹장수술의 진료비는 대학병원 101만5270원, 종합병원 94만9000원, 병원 86만9390원, 의원 77만4300원 등이다."
"일반적인 맹장수술의 진료비는 대학병원 101만5270원, 종합병원 94만9000원, 병원 86만9390원, 의원 77만4300원 등이다."
라고 나와있는것을 알수있다. 2003년 당시에는 맹장수술 수가가 개인병원 기준으로 77만원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을 물가상승률에 대입해 본다면
으로 오히려 정상적인 물가상승을 가정한 금액(120만원) 보다 현재 받는 금액(200만원)으로 훨씬 많이 증가 했음을 알수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의사들은 20년째 물가상승률만도 못하게 수가가 동결되어 왔다고 선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5. 적당한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자 그럼 의사들의 밥먹듯이 하는 선동은 이만 알아보기로 하고 적절한 맹장수술의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위에서 조선일보 그래프에서 보면 영국,네덜란드에서 지급하는 수가는 3000달러(400만원) 정도여서 우리나라의 현재수가(200만원)와 물가를 고려하면 그렇게 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아보인다. 미국의 의료비가 미처날뛰는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현재수가인 200만원은 선진국 평균보다 살짝 모자란 정도가 아닐까 싶다. 실제로 한 의원에서도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430만 정도로 설정한것을 보면 만약 맹장수술이 필수의료라 정부의 규제가 없었어도 의사들이 원하는건 430만원이 MAX가 아닐까 싶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 사이인 250만-300만원 정도로 협상을 통해 조절된다면 괜찮을것 같다.
6. 의사들이 선동하는 이유
자 그러면 한가지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이 솔직하게 의사들이 받는 수가를 선동하지 말고 200만정도라고 제대로 밝히면서 협상을 통해 재조정을 하자고 주장하면 솔직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을 할텐데 의사들은 정직하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선동을 하는걸까? 그것을 바로 필수의료는 인질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원하는건 필수의료의 수가 재조정이 아니라 본인들의 정원통제와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는게 목표이기 떄문이다. 필수의료수가는 이를 위한 인질일 뿐이고 이를 통해 비필수 의사들의 수가를 폭등시키는게 목표이다. 이런 의사들에게 필수의료는 항상 적자이자 문제덩어리로 남아 있어야한다. 의사들의 목적은 필수의료 수가를 늘리면서 그에 다른 진료과들의 수가 역시 비례적으로 증가시키는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의료를 정상화 시키는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것이며 필수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의대정원통제나 의료사고면책등이 없는 필수의료 정상화는 의사가 가장 원하지 않는 해결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