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에 작전권 부여…美日 ‘합동군사령부’ 재구성 합의

뉴시스

미국과 일본은 28일(현지 시간) 주일미군을 ‘합동군사령부(JFHQ)’ 재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일미군에 전시 작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양국은 또 첫 장관급 확장억제 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문서에서 중국의 핵무기 증강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핵 억지력 강화에 합의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방위상은 이날 도쿄에서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선 “주일미군을 합동군사령부로 재구성할 계획”이라며 “합동군사령부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고하는 사령부로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J-JOC)의 대응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합동군 사령부는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기획과 미군 통솔 역할을 맡게 된다”라며 “미일 동맹 70년간 가장 강력한 군사 분야 강화 조치를 담은 역사적인 발표”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주일미군에는 육·해·공군 통합작전을 담당하는 합동작전사령부가 설치된다. 일본에는 5만5000명의 주일미군이 주둔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작전권한을 갖고 있었다.

오스틴 장관은 ‘합동군사령부의 작전 범위가 일본 방어를 넘어 더 넓은 지역에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합동군사령부는 더 넓은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와의 통합 작전을 위해 창설되는 주일미군 합동군사령부의 작전범위에 대만해협은 물론 한반도가 합동군사령부의 작전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을 내비친 것. 미국과 일본은 공동성명에서 대만 인근 일본 남서부 섬에 대한 군사력 주둔을 강화하고 유사시 작전 계획 수립과 합동훈련 강화에도 합의했다.

한편 한미일 3국 국방수장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안보협력 추진 지침을 담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3국이 안보협력을 문서로 제도화한 건 처음이다.

이날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기하라 방위상이 일본 방위성에서 회의를 열고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과 지난해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협력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회의 후 도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3국 안보협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문서”라고 했다. 또 문서를 통해 안보 협력을 명문화한 배경에 대해서도 “미국 정권이 교체가 되든, 계속되든 한미일 안보협력은 계속 간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