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재수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추 전 장관의 아들 서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9년 서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온 뒤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 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올해 6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재항고했고,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은 형사3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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