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에 누워 찰칵... 인증샷 욕심에 금지구역 출입했다간 [여행 팩트체크]

최근 한 연예인이 여행 중 출입금지구역인 방파제(테트라포드)에 누워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비난을 받았다. 여행객들이 유명 연예인의 집에 찾아가 집 안을 들여다보거나 마당에 있는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방송에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출입금지구역이나 주거지 등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Q. 테트라포드에 들어가면 처벌받을 수 있나.

항만법은 관리청이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청이 출입통제 지역으로 지정한 항만구역 내 방파제에 출입한 것이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Q. 사진을 찍기 위해 출입이 금지돼 있는 문화재에 들어간 경우에도 처벌받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문화유산에 들어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공개를 제한한 국가지정문화재에 들어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낚시어선을 소유한 선장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해 B섬에 출입했다.B섬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출입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다.하지만 A씨는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B섬에 출입했고,결국 A씨는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Q. 출입 금지구역이 아닌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도 처벌받나.

주거자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거칩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판례는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등 위요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의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공용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도 공용부분이나 공용주택의 위요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본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C씨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D씨의 집에 가서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갔다.C씨는 ‘여성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소지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구경할 목적’으로 D씨의 집에 침입한 것이었다.이 사건으로 C씨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C씨가 동일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D씨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C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주거침입행위와 별도로 여러 차례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관리청이 출입통제 지역으로 지정한 항만구역 내 방파제에 출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문화유산에 들어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주거자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주거침입행위와 별도로 여러 차례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처벌 가능하다.

여행 중 SNS에 게시할 사진을 찍기 위해 금지된 구역이나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크게 처벌받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방파제의 경우 해초가 묻어 미끄러운 경우가 있고 자칫 실족해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으니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