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입법화 임박 속 수도 파리는 ‘쥐포칼립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과 관련해 의회가 최종안을 마련했다. 16일(현지시간)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입법화가 마무리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 의원 각각 7명으로 구성된 양원 동수위원회는 전날 8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의에서 연금개혁 법안 최종안을 찬성 10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최종안에는 연금 100% 수령 가능 연령을 2030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에 더해 일을 일찍 시작한 노동자에게는 조기 은퇴를 가능하게 하는 혜택과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보너스 연금 제도가 포함됐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거리에 쓰레기들이 쌓여있고 그 옆을 시민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최종안에는 정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초안에 담긴 재정 추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연금개혁을 시행하면 2030년 177억유로(약 24조6400억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과반에 미달하는 범여권이 16일 하원 표결을 염두에 두고 우파 공화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원은 집권 르네상스와 연금개혁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장악한 데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킨 바도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하원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 협조가 불가피하다. 현재 집권당은 250석, 공화당은 61석으로 두 세력을 모두 합치면 하원 577석의 과반을 이루지만, 이탈표가 23표 이상 나오면 법안 처리는 물거품이 된다. 르네상스 고위 관계자는 AFP에 “우리가 질지도 모른다”며 부결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만약 연금개혁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정부는 의회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특별조항(제49조 3항)을 발동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정치적 정당성 결여 논란과 더불어 민심 반발 격화로 이어질 수 있어 고민이다.

현지 일간 리베라시옹은 “상원 의원들은 뤽상부르 궁전에서 16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후 5시)부터 토론을 시작해 표결하고, 부르봉 궁전에서는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1시)에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상원은 뤽상부르 궁전을, 하원은 부르봉 궁전을 의사당으로 사용한다.

상원 최종안이 도출된 15일에도 연금개혁 반대 8차 시위가 전국에서 열려 주최 측 추산 170만명이 참여하는 등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16일(현지시간) 올리비에 뒤소프 프랑스 노동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 상원에서 열린 정부의 연금 개혁안 표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필리프 마르티네즈 노동총동맹(CGT) 사무총장이 “연금개혁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거리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혀 전운이 감도는 가도 파리의 쓰레기 문제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개혁에 반대하는 쓰레기 수거원들이 열흘째 들어선 파업을 이날 5일 더 연장하면서 파리 곳곳에 7000t이 넘는 쓰레기가 ‘피사의 사탑’처럼 쌓여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한 생선가게 주인은 “생선 내장을 밖에 오래 둘 수 없어 일단 냉장고에 보관 중이지만, 곧 공간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는 쥐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디언은 쥐(Rat)와 대재앙을 뜻하는 아포칼립스(Apocalypse)를 묶어 ‘랫포칼립스(Ratpocalypse)’라고 표현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수거원 정년을 57세에서 59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수거원은 업무 강도가 높지만 급여는 낮은 편에 속해 이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수거원들에 대한 강제 복귀 명령을 내리라고 파리 경찰청장에게 지시했으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좌파 사회당 소속인 안 이달고 파리시장 측은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일축해 쓰레기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지안·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