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회생 신청 10만명…법원 '원스톱 상담' 서비스 추진

10월까지 9만9868건 접수
법원 "신용정보데이터 협력"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한 자영업자 A씨는 법원을 찾기 전부터 고민이 크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수차례 대출을 받은 탓에 정확한 부채 금액을 몰라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A씨는 "부채 합계를 파악하다 보니 모르고 있던 채무들도 발견하고 있다"며 "회생, 파산이나 개인채무조정 같은 절차 중에 어느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막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린 신청자가 올해 들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법원은 신용상담 단계에서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할 방법을 마련하는 등 A씨와 같은 사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9만9868건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8만9966건)를 넘어섰다. 연간 최대 기록인 2014년(11만707건)도 현재 추세라면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빚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강세장 시기 무리하게 빚을 내 주식과 코인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청년들도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생각에 '빚투'에 나섰다가 지금은 1억원의 빚만 남았다는 직장인 B씨(32)는 "월급으론 생활이 어려워 매월 80만원의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며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개인회생을 신청해 이자라도 면책받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도 개인 채무자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법원행정처는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용상담에 활용하는 '신용 정보 데이터 협력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부채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법원이 채무자의 동의를 받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계획이다.

A씨의 사례라면 회생법원이 "부채 금액과 현재 소득을 비교한 결과 3년만 갚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하니 파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무 상태를 고려해 상담해주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다중채무자들이 개인도산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선 여러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며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단계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 정보를 제공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이 자유롭게 신용 정보에 접근해 활용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앞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동의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각종 행정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는데, 신용 정보에 대해서도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