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 여고생 피살 비극 재발 방지 근본 대책 절실
광주 여고생의 안타까운 희생 이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국가적 책무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면전에 나서라고 주문할 만큼 위중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목숨을 잃은 광주 여고생이 '마지막 희생자'로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경찰청은 '국민 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 추진 TF'를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5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흉기 피살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에 구성된 TF의 중점 과제는 스토킹 범죄의 강력범죄 전환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편, 드론을 활용한 우범 지역 순찰 등 범죄 예방 활동 등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TF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의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강력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광주 고등학생 살해 사건'을 거론하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 선포'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10년 전에도 잇따라 터진 여성 대상 강력범죄 예방 종합대책을 내놨으나 동일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최고형 구형과 무관용 원칙 등도 치유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원천 차단과 양성평등문화 정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