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탄 부모, 아이 셋 아니어도 된다…車 재산 기준 완화

올해 중위소득 6.51% 인상
자동차·청년 기준 손질, 수급 문턱 완화

#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 A 씨는 사정상 7인용 승용차를 이용해 왔다. 그동안 다자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자동차 가치가 월 소득에 100% 반영돼 그동안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 자녀 2명도 다자녀로 인정되며 자동차 소득 환산액이 낮아져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B 씨는 30세 되면 근로소득 공제가 줄어 생계급여가 10만원 남짓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 왔다. 현행 기준에서는 30세 이상에게 30% 공제만 적용되면서 소득인정액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4세까지 추가 공제가 확대되면서 B 씨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50만원 안팎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는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각각 올랐다. 실제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기본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나이 기준을 적용해 추가 공제 대상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산정 기준이 조정된다. 올해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토지 가격 적용률이 폐지된다. 그동안 토지 재산은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으나, 주택과의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25년 만에 해당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해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 단순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고발을 의무화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기준도 손질한다.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이나 상가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다주택·다점포 보유자의 경우 1채에 한해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추운 날씨를 보인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산타 모자와 루돌프 모자를 쓴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걷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