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미국 국세청 통해 쿠팡 세무 조사 압박해야"⋯국세청장 "공조 최대한 하겠다"

한미 조세 조약 근거로 공조 요청 가능성 제기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세청을 상대로 쿠팡의 역외 거래 구조와 관련해 미국 국세청(IRS)와의 공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 의원은 "한국 국세청이 미국 IRS에 공조를 요청하는 것은 한미 조세 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능하다"며 "쿠팡과 같이 역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정보 교환을 넘어서 동시 세무조사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에는 미국 본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결정 과정들이 포함돼 있다"며 "IRS 공조를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조사 자료 역시 공조 요청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미국 국세청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해민 의원은 또한 "본인들이 자료를 내지 않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미국 IRS라는 폭탄을 한 번 맞아봐야 쿠팡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쿠팡이 미 무역대표부(USTR)를 넘어서 IRS까지 로비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 로비 가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