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21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1년 1만3,429명이던 때와 비교하면 5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특히 음주운전과 이륜차 사고에서 사망자 수가 뚜렷이 줄어든 점은 고무적인 변화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반대로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교통안전에 경고등을 켰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의 정책만으로는 구조적인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음주·이륜차 사고는 줄었으나
고령 운전자가 다시 위협으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도 159명보다 13.2% 줄어들며 전체 감소 폭을 이끌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사회적 엄벌 분위기와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륜차 사고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후면 단속카메라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도 효과적으로 단속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AI 기반 분석 기술로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 판별하는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이륜차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7.9% 줄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 745명 대비 2.1% 늘어났다. 특히 고령 면허 소지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문제는 더 이상 단기적인 통계상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다.
자진 반납 유도는 무용지물
실질적인 대책 마련 절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각 지자체는 반납 시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반납률은 1~2%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신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는 면허 반납이 곧 교통권 상실을 의미한다.
충북 지역 사례만 봐도 전체 고령 운전자 17만 명 중 실제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2,800여 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보완책으로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도’를 발표했지만, 도입 하루 만에 고위험자 한정 적용으로 입장을 바꾸며 신뢰를 떨어뜨렸다. 결국 정책은 선언에만 그치고, 제재 수단이나 실효성 있는 평가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자가 진단만으로는 고령자의 위험 운전을 걸러내기 어려우며, 면허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이륜차 감시는 제도적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고령 운전 사고는 정책적 공백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단속 카메라가 피해 갈 수 없는 기술적 장치를 도입하듯, 면허 갱신 기준에도 객관적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정책이 없다면, 다음 참사는 시간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