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러-우 전쟁 후 처음

핵심요약

ICC 전심재판부 "아동 불법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 책임"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 영장도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현지시간으로 17일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리고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 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ICC는 "영장 공개가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ICC 서기국에 영장 발부 사실과 피의자 이름, 혐의 등을 공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ICC가 첫 강제수사 대상부터 푸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만큼, 향후 다른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푸틴과 함께 ICC 체포영장 발부된 러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 연합뉴스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했더라도 실제 푸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자제하는 등 외교적 고립도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ICC의 영장 발부에 드미프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런 종류의 어떠한 결정도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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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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