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보다 못 버는 사장들...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주소

3명중 1명이 최저임금 이하 소득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29일을 앞두고 노사 간 논의가 본격화 중인 가운데,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월평균 소득이 현행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자영업자 34.0%가 “월평균 소득이 현행 최저임금 수준(월 40시간 근로 기준·215만688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19.8%였고,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은 17.0%였다.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11.4%로 집계됐다.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57.0%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66.3%가 경영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해 가장 높았다. 이어 숙박·음식점업 65.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58.2%, 운수 및 창고업 53.3% 순이었다.

지난달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연합뉴스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1~3% 미만 인상은 20.6%, 인하는 13.0%, 3~6% 미만 인상은 12.6%였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5.2%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1~3% 미만만 올라도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14.6%, 3~6% 미만 인상 시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12.0%였다.

고용 여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9.2%는 “현재도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면 판매가격을 인상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7.6%가 “이미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도 컸다. 응답자의 86.0%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이 2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21.9%,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 15.9%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고환율·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와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 지불 능력과 고용 여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