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들 만나 부동산 총공세…“서울 추방령·부동산 테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을 잔혹한 생존 게임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대표는 오늘(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겪고 계신 불안과 분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입법 폭주, 사법 파괴에 이어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들은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들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한다"면서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미 정부가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집값은 폭등한다는 쓰라린 진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며 "(정부가) 오늘 포기하고 내일 '벼락거지'가 될지, 오늘 무리하고 내일 '영끌거지'가 될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저희가 늘 이야기하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그에 걸맞은 공급이 있으면, 주택 정책은 해결된다"면서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걸고 나니까 전세든 매매든 매물이 말라 버렸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정부가) 선의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로남불이고, 꿈의 사다리를 불태우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공급을 확대하려면 주택 공급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영역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밀가룻값이 오르면 밀가루를 수입한다. 계란값이 올라도 계란을 수입한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집을 사지 말라고 한다"며 "(정부 여당이) 집을 더 공급하면 되는 단순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 2023년 민주당이 발간한 재집권전략보고서를 꺼내 들며 "정부가 오래전부터 시장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면서 청년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코스피는 5천을 만들어 줄 테니 '주식에 투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전부 다 죄악시하는 것이냐"면서 "잘못된 이념에서 이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의 갭투자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며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다른 국민들의 기회 사다리를 다 걷어차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본인도 똑같이 그저 인간으로서 당연한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행동해 왔으면서, 국민들께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죄악이라고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것"이라며 "그런 잘못된 시각에서는 절대 올바른 부동산 정책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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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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