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주차 보복 사건에 “명백한 재물손괴죄 대상”(한블리)

[뉴스엔 김명미 기자]

한블리에서 주차 보복 사건을 다룬다.

5월 20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가로막은 황당한 주차 보복 사건을 조명한다.

공개된 영상에는 퇴근길, 제보자 차량의 앞뒤를 주먹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바짝 붙은 차량들의 기막힌 주차 모습이 담겨있다. 경찰마저 일반 도로라 도울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만을 남긴 절망적인 상황 속, 결국 지게차를 불러 차량을 들어 올려서야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던 기상천외한 사연이 펼쳐진다.

제보자는 출차를 위해 차주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한 차주는 3시간 넘게 걸려 못 간다며 거부했고, 뒤늦게 연락이 닿은 또 다른 차주는 차 대지 말라고 해놓은 곳인데 왜 댔냐, 술 마셔서 못 뺀다라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이들은 평소 사비로 구입한 라바콘을 세워 공용 도로를 사유지처럼 써왔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보복성 주차를 감행한 적이 있다는 제보자의 폭로가 이어져 충격을 유발한다.

이어 상대측의 입장도 공개된다. 상대측은 당시 제보자 차량에 연락처가 없어 공사와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이에 괘씸한 마음이 들어 차를 막아섰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제보자는 메모지를 붙여놓았으나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해명, 그렇다고 차를 가로막은 것도 과도한 처사라고 반박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간다.

한문철 변호사는 처벌 수위가 무겁지는 않더라도 고의로 차량 운행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재물손괴죄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뉴스엔 김명미 mm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