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육군본부 국감, 軍 간부 이탈·관사 등 처우 지적 나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군 간부 이탈 현상과 처우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충남 계룡대에선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등 10개 직할 부대에 대한 국방위 국감이 진행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초급 간부의 지원율 하락 현상과 중견 간부 이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부 의원은 "초급 간부 지원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고, 중견 간부는 5600여 명 중 희망 전역자가 1800여 명에 달해 상황이 심각하다"며 "부사관도 통계 수치로 보면 선발률이 2019년도 반토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 만족도를 보면 30%가 '만족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고 만족한다'가 49%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군인으로서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이 나오는데,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군복을 입겠나. 대책도 지휘권 확립, 행정업무 경감, 수당 인상밖에 없는데 감기 환자한테 소화제 주는 대책들 뿐"이라고 했다.

군 거주지 문제도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간부들의 보직 이동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때 이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며 "육군 주요 부대의 관사 입주 대기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혼 간부 관사 입주 대기자 현황을 보면 수도군단에만 260명, 합참·국방부 128명, 수방사 108명, 3군단 181명 등이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강원도 화천의 한 군 관사는 매월 평균 135명의 입주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하는 초급 간부들이 이렇게 대기하면, 군 생활을 오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