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거부된 날, 명품백 '무혐의'…김재섭 "사과해야"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오후에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은 더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김 여사 사과'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재섭 "김 여사가 사과하셔야 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명품백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SNS에서 '김건희 여사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의원 다수가 이 사안에 침묵하는 상황이어서 이례적입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어차피 특검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또,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김 여사에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의 특검법 추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바보들의 행진도 언젠가는 멈춰져야 한다"며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하루 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입니다.
(중략)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SNS

김 의원에 앞서 한동훈 대표 측근들도 김 여사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어제(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여론의 분노 게이지를 낮추는 그런 식의 사과가 이뤄진다면, 그런 것(김건희 리스크)을 방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인사인 장동혁 최고위원도 JTBC에 출연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한다"며 김 여사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검찰, 김건희·최재영 무혐의 처분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등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행위는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고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섯 달 걸렸습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대면 조사까지 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인 첫 사례를 만들었지만, 김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조사한 것 등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도 있었습니다.

1차 수사심의위에서는 '만장일치 무혐의', 2차 수심위에서는 '8대7로 기소 권고'라는 상반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법리를 여러 차례 검토한 끝에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에 대한 논란이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처음 보도한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야당은 일제히 검찰 처분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이라며 날 세워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민주공화국의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윤 대통령, 김 여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오게 된 김 여사 특검법 등은 모레(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집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야권의 김 여사 특검법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빌드업'을 와해하기 위해서나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해서나 김건희 여사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계파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듯합니다.

다만, 사과 시기와 관련해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빨리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한동훈 대표, 7월 16일 3차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빠를수록 좋다"(장동혁 최고위원, 9월 30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곧 끝난 다음 시기나 방법, 여건이 될 때 당연히 사과할 것"이라며 지금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