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순천대 모두 국립의대 신청···‘36년 숙원’ 운명의 심사 돌입

양 대학 28일 오후 신청서 제출…서울 모처서 비공개 심사
전문가 50여명 중 10명 안팎 선정…29일 대학별 발표평가
30일 오후 후보 대학 결정 전망…선정 과정·기준 사후 공개
민형배 시장 “정치적 책임 감당”…미선정 지역 의료대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8일 무안청사 기자실에서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36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사업이 대학 간 통합 실패로 무산될 위기에서 가까스로 마지막 기회를 잡은 데 이어 본격적인 후보 대학 선정 심사에 들어갔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모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관심은 어느 대학이 최종 후보로 선정될지와 촉박한 일정 속에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쏠린다. 특별시는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단일 대학을 선정하는 한편, 미선정 지역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구축해 의대 유치를 둘러싼 동·서부권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등에 따르면 두 대학은 이날 오후 4시 국립의대 신설 신청서와 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특별시에 모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과 추진체계, 정원 규모, 교육시설 확보계획, 교육·부속병원 확보계획, 교원 채용계획, 의대와 교육병원의 역할·책임 등 모두 8개 항목이 담겼다. 두 대학이 모두 공모에 참여하면서 국립의대 후보 대학을 가리기 위한 경쟁은 마지막 심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립의대 신설은 그동안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을 전제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통합한 뒤 특별시와 함께 국립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별시도 기존 제안을 백지화하고 대학 간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시는 자체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두 대학은 통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획서를 내지 못했다. 정부가 요구한 제출 시한까지 넘기면서 36년간 이어진 국립의대 신설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사업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극적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국립의대 신설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추진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대학 서류를 보완해 제출할 기회를 다시 달라고 요청하면서 ‘30일까지 추진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조건부 의결됐다.

교육부는 26일 시가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해당 대학과 함께 국립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대학 통합이라는 기존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특별시가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후보 대학 선정 심사는 전남연구원이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전남연구원은 관련 학계와 의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심사 참여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10명 안팎을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 장소는 외부 압력이나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는 서울 모처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심사위원들은 두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29일 목포대와 순천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이 준용된다. 국립의대 설립의 타당성을 비롯해 교육시설과 교육병원, 부속병원 및 교원 확보 가능성, 대학과 병원의 운영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연구원은 심사위원 구성과 장소 마련 등 행정적 지원만 담당하고 실제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시 역시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두 대학이 제출한 서류에는 심사 결과와 공모 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일부에서 ‘승복확약동의서’ 또는 ‘승복확약서’로 불렸지만, 특별시는 일반적인 공모사업에서 제출받는 수준의 ‘동의서’라고 설명했다.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으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심사가 끝난 뒤에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최종 후보 대학은 오는 30일 오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가 정한 제출 시한인 30일이 일요일인 데다 심사와 서류 취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식 발표와 제출이 31일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는 선정 대학의 계획서와 기존에 마련한 지자체 측 계획을 취합해 교육부에 제출한다. 특별시가 대학을 단순히 정부에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정 대학과 공동으로 국립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는 구조다. 최종 설립 대학과 정원 배정은 이후 정부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시가 선정한 대학과 경북지역 국립경국대 등의 계획서를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의대 신설 정원 100명을 광주특별시에 모두 배정할지, 다른 지역과 나눠 배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단일 후보 선정 이후에도 정부 심사와 정원 확보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후보 대학이 결정된 이후의 지역사회 반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 의료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데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를 둘러싼 기대가 수십 년간 누적돼 있어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미선정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시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지도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정치협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공정한 심사와 결과 존중 ▲심사 종료와 동시에 대학 간 경쟁 종식 ▲선정 이후 지역 의료체계 공동 설계 등 세 가지 원칙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립의대가 들어서지 않는 지역에는 대학병원 본원이나 분원, 국립의료원 또는 시립의료원 등 대학병원에 준하는 상급 의료기관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치권과 관계기관의 합의가 이뤄지면 특별시 재원을 투입해 의대 부속병원이 들어서는 시점보다 먼저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형배 시장은 이날 오전 무안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의 본질은 어느 대학이 의대를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국립의대를 세우는 것”이라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한쪽에는 아쉬움과 상실감이 남겠지만 결정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국립의대 신설을 성사시키는 일에 함께해 달라”며 “시 어디에 살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미래 의료체계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