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병역 면탈' 인정해서 구속 피했다…재입대 '경우의 수'[초점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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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 혐의를 두고 소속사 사장인 가수 라비(김원식, 30)는 구속을 면했고, 소속 가수 나플라(최석배, 31)는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마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해 라비의 병역 면탈 혐의를 둘러싼 진실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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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병역 면탈 혐의를 두고 소속사 사장인 가수 라비(김원식, 30)는 구속을 면했고, 소속 가수 나플라(최석배, 31)는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에 두 사람의 상황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라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볼 때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라비)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반면 앞서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 등을 조작해 출근하지 않고 특혜를 받거나,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구속된 바 있다. 나플라를 도운 혐의로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라비의 경우와 달리 재판부는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여부에서 갈렸다. 라비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봤으나 공무원 등과 손잡고 출근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나플라의 경우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
또한 라비의 경우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라비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라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서가 나오는 등 라비가 병역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병역 등급을 낮췄거나, 병역 등급 판정 전 상담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위 질병을 이유로 보충역 근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병역 면탈 사실이 발각되면 보충역 편입이 취소되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재복무를 할 수 있다.

라비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허위 뇌전증 진단서 등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면 재입대 가능성도 피할 수 없다. 다만 브로커의 개입 여부와 상관 없이 4급 보충역 판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면 처벌에만 그칠 수도 있다.
라비는 배우 송덕호 등 앞서 허위 뇌전증 행세로 병역을 면탈한 이들과는 달리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마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해 라비의 병역 면탈 혐의를 둘러싼 진실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소속사 그루블린은 말을 아끼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자세한 내용 말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추후 자세한 내용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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