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우려…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공시가 현실화 공청회 "실거래가 역전 속출"
올해 71.5% 현실화율 내년 69.0%로 낮춘다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0%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공청회에서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제안했다.

시세 대비 공시가를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는 69.0%로 낮추자는 것으로 이는 올해 현실화율(71.5%)에 견줘 2.5%포인트 낮은 수치다.

당초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수정계획보다 3.7%포인트 높은 72.7%였다. 하지만 최근의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공시 > 실거래) 문제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판단이다.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 추이.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9억 원 미만은 68.1%,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69.2%, 15억 원 이상 75.3% 등이다. 올해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1.3%포인트 줄게 됐고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각각 5.9%포인트 낮아진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최근 들어 부동산 시세가 급락했음에도 공시가는 지속 상승해 반발 여론이 컸다.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는데 보유세만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2020년 평균 69.0%, 2021년 70.2%, 2022년 71.5%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1%포인트 이상 상승했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수정 계획(안)을 통해 공시가격-실거래 역전 문제가 완화되고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