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학교, ‘총체적 난국’… 공모 위반 소송·비리 폭로·경찰 수사로 ‘도마위’

IFEZ 국제학교 정책, 비판 여론 거세져
영종 국제학교 공모 지침 위반 법정 다툼
국제학교 업무 총괄 전임 과장, 영종 국제학교 공모 선정 의문 폭로
송도 국제학교 뇌물 혐의로 경찰 수사 착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제학교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전임 과장이 최근 한 사이트에 올린 ‘영종 국제학교 공모 의문 폭로’ 관련 사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국제학교 사업이 ‘총체적 난국’이다.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취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가, 최근 IFEZ 국제학교 유치 업무를 총괄했던 전임 공무원의 폭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송도 국제학교 관련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어 IFEZ 국제학교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영종 미단시티 내 국제학교 유치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진행중이다.

공모 취소 본안 소송 판결 결과에 집중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외국교육기관(공모 참여 학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위컴애비스쿨)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 2차 공판이 지난달 열렸다.

인천경제청이 선정한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는 우리나라 현행법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아닌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동일 학교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형 국제학교를 지배하는 구조로 된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학교라는 주장에 따라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피고 측인 인천경제청은 당시 영종 국제학교 공모지침서의 위반 사항을 숨기며 사실상 증거물 제출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공모 심사평가 당시에 참여했던 보조참가자 대리인은 위컴애비스쿨 발표자로 나선 학교법인 임직원이 아닌 영리회사 소속으로 밝혀졌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처럼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은 영종 국제학교 사업협약인 본계약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1500억 짜리 영종 국제학교 공모 ‘의문 투성이’

여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산업유치과 국제학교 실무를 총괄했던 전임 과장이 최근 폭로한 영종 국제학교 공모 관련 비리 의혹은 파장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임 과장이 한 사이트를 통해 밝힌 폭로 내용에 따르면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위컴애비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본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 운영 주체자는 현재 중국에서 4개의 프랜차이즈 학교를 운영 중인 중국계 영리법인 BE 업체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전임 과장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설립 주체로 내세운 홍콩 법인은 자본금이 단 63 홍콩달러(한화 약 1만1600원)에 불과한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라며 “해당 법인의 모회사는 2020년 EU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케이맨군도에 등록된 법인 회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 개발이익금 약 15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64억~16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로열티가 해외 영리법인으로 유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영종 국제학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교육청의 법령상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 이미 확인된 상태에서 인천경제청은 본계약(사업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공모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를 위해 핵심 조건이 바뀐 정황 ▷공무원이 사전에 입찰 정보를 특정 학교에 제공한 의혹 ▷다른 누군가와 사업자가 공모 기간 중 비공식으로 접촉한 증거가 담긴 이메일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공모 과정 중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핵심 조건 등을 변경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내부 감사와 철저한 수사 촉구

이밖에도 관련 증거와 녹취, 이메일 자료 등 조작된 공모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임 과장은 “인천시와 감사원, 수사기관을 향해 현재 추진 중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즉각 취소하고 철저한 내부 감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본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시작된다면, 법원이 이후 선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시민들은 값비싼 텅 빈 건물(국제학교 시설물)을 떠안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영리법인으로 위장한 사업자가 조작된 공모를 통해 선정될 경우 영종 미단시티에 또 하나의 유령 건물이 탄생할 것이 자명하다”며 “1500억원 규모의 공사비 횡령 후 교육청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막대한 세금을 빼가며 교육이 아닌 경영만 하는 사업자가 참여하는 학교는 영종 주민과 인천 시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임 과장은 “폭로한 모든 내용은 공개된 기존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면서 “제가 확보한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세계 유수의 기업과 가장 경쟁력 있는 학교가 인천에 들어온다”며 “반대로 ‘공모 당선 기업이나 학교가 이미 내정돼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는 순간, 인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인천경제청이 유치한 송도 국제학교 해로우스쿨도 조작된 협약을 통해 체결된 비영리법인 위장 사업자로 드러나 결국 1년만에 무산된 사례가 있다.

송도 국제학교 역시 수사 착수로 파장 일으켜

​송도 국제학교 역시 경찰 수사로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에서 받은 학비 감면 혜택이 뇌물 혐의로 고발된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과 그의 아내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본부장의 자녀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에서 받은 학비 감면 혜택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학교 유치 및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발 당시 본부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차장)을 맡고 있었고 지난 11일 인사에 따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부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천경제청 관할 교육기관인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대외협력·발전 부교장으로 활동했다. 이는 본부장이 인천경제청장 대행을 맡을 당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채드윅에서 근무하면서 억대 연봉뿐 아니라 연간 4000만∼5000만원(1인당)에 달하는 자녀 2명의 수업료 절반가량을 지원받았다.

A씨는 마케팅 업체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인천경제청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십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대행 용역을 수주하기도 했다.

인천 국제학교 정책, 사실상 ‘삼중 리스크’ 직면 상태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결국 영종은 소송, 송도는 수사, 내부에서는 폭로까지 이어지며 인천 국제학교 정책은 사실상 ‘삼중 리스크’에 직면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취지는 실종되고 행정 신뢰도 추락과 지역 간 형평성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사업 차질이 아닌 “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 전반의 실패”로 진단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6·3 지방선거(인천시장)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정치적 쟁점으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인천시가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국제학교 정책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전면 재설계’라는 근본적 전환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전임 과장의 공모 의문 폭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