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 2030년 45만 명 육박…면허반납 묘책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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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과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자격 논란이 재점화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부상자 수 역시 부산지역 전체 사고는 1만8357명에서 1만5502명으로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사고는 2664명에서 3254명으로 늘었다.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기 진단을 받은 부산은 2030년 고령운전자가 최대 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문제가 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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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 쳐 사망 등 사회문제 대두
- 경찰, 반납 인센티브 확대 논의
-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 관리도
올해 서울과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자격 논란이 재점화했다. 부산에서도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보행자 교통사고 중 고령 피해자 비율도 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 부산지역 교통사고 발생은 1만3250건에서 1만1267건으로 감소했으나, 고령 운전자(65세 이상)로 인한 사고는 1922건에서 2393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고령 운전자 사고와 사망자 수는 ▷2019년 1922건(29명) ▷2020년 1834건(28명) ▷2021년 1985건(25명) ▷2022년 2145건(25명) ▷2023년 2393건(27명)이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부상자 수 역시 부산지역 전체 사고는 1만8357명에서 1만5502명으로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사고는 2664명에서 3254명으로 늘었다.
지난 7월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시민 7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다. 지난 9월 해운대구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한 승용차가 인도 위 행인 2명을 덮쳐 모두 숨졌다.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기 진단을 받은 부산은 2030년 고령운전자가 최대 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문제가 더 심각하다.
부산경찰청은 잇단 고령자 사고의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 부산시와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과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2022(3.61%)·2023년(3.54%) 모두 전국 1위이며,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1.79%로 가장 높다. 이를 더 높이기 위해 공익영상 송출과 더불어 자진반납 절차 안내 홍보를 확대한다. 면허 반납 때 10만 원을 한 번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시와 협업한다.
이와 함께 고령 보행자가 피해를 당하는 사고도 지난해 891건에 달했다. 2019년(1057건)에 비해 줄었으나,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8%에서 32.4%로 오히려 늘었다. 사망자는 같은 기간 71명에서 48명으로 감소했지만 고령자는 38명에서 31명으로 주는 데 그쳤다.
부산경찰청은 또 고령자 사고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부산경찰청 김대원 교통안전계장은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역 72곳을 집중 관리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 고령 운전자들의 방문이 많은 곳에 수시로 경찰력을 배치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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