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SVB·시그니처은행 경영진, 다시는 은행일 못하게 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실리콘밸리은행, SVB와 시그니처은행처럼 경영을 잘못해 부실해진 은행의 경영진을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강화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은행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에 부실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억제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규제당국이 잘못된 경영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부실해진 은행의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하며 이들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행정부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의회는 잘못된 경영으로 자기 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은행 고위경영진에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별도 자료를 내고 의회가 SVB와 시그니처은행 같은 부실 은행의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등 보수를 환수할 수 있게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65188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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