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의봄 4법' 발의"‥국민의힘 "'괴담선동' 이재명의 봄"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한 이른바 '서울의 봄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괴담을 선동하는 '이재명의 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계엄준비설' 의혹을 제기해 온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계엄 괴담 선동으로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유지시키려는 '보은 쿠테다'가 눈물겹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하나회와 알자회 이후 최초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고 비밀리에 화합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비밀리에 화합했다는 것이냐"며 ""괴담으로 '나치식 선동'을 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계엄을 방지할 법제도 장치가 미흡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계엄준비설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김병주·박선원·부승찬 의원은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며,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8638_36431.html